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8. 선고 2015나2012268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에너지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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